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위기가 증폭됐다”며 올해 안에 의료대란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주 원장은 이날 의료대란이 언제 종식될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서홍관 국립암센터장은 같은 질의에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혼란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지난해처럼 원래대로 다 지원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내과나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했다.이날 복지위 국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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