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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대선·개헌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병행론에 찬성한 반면 야당들은 ‘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60일 시한을 정해두고 몰아치기 쉽지 않고 속도전식 개헌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스럽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탄핵을 겪으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대선·개헌 병행’ 추진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론’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병행 추진엔 선을 그은 것이다.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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