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 무책임한 처사···분명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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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2: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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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덧붙였다.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쿠팡이 정부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누가 유출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기관이 저희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랐다”며 “한국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고, 쿠팡 내부 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경찰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차 소환은 서울경찰청 쿠팡TF가 했다. 당시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30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했는지, 유출 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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