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강원도민 3000여 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강원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

폰테크 당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강원도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는 9일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에서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은 집회 현장에서 삭발하며 하루빨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1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남들처럼 20조 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2024년 9월 26일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모두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반면 최근 발의된 3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은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며 ‘3특 소외’ 우려가 커지자 강원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기헌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함께 자리해 강원도민의 우려와 지역 핵심현안을 공유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미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강원도와 조율을 마쳐 구체적 내용까지 완성된 지 오래인 강원특별법이 여러 정치 일정과 정무적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다”라며 “강원이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이 역차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된 개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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