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트럼프, 조지아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체포·구금 몰랐다고 말해” WSJ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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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11:02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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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으로 도마 위에 오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피소드의 하나로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에게 자신은 체포를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에도 밀러 부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 2014년 이뤄진 ‘불법체류자 40만명 추방’ 기록을 깨길 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고 말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업하려는 전문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의 핵 전력을 제한해 온 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어제(5일) 만료됐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를 지탱해 온 핵 군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미·러 핵무기 군축 협정의 궤적을 돌아보고, 뉴스타트의 종료가 가져올 국제 사회의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의 공식 명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입니다. 그 뿌리는 1972년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미국·소련(당시 러시아) 양국은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1년 핵탄두를 대규모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START I’을 체결하면서 핵 군축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START I을 계승하는 새 조약에 서명하며 ‘뉴스타트’가 됩니다.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현장 사찰을 통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안전판은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2월5일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왜 뉴스타트는 연장이 안 됐을까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전략 시설을 사찰하려 한다”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현장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됐죠.
이런 대치 속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뿐이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연장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은 중국을 포함한 ‘삼자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예요.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86%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핵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압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트의 종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냉전 이후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핵무기 개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러시아도 뉴스타트 만료와 관련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것을 예고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잠재적인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 조처를 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들이 빗장을 풀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제재할 국제법적 명분도 희미해진다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도덕성이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힘’만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지난 50년간 인류를 지탱해 온 것은 평화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습니다. 조약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며 그 아슬아슬한 저울의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핀마저 뽑히면서, 이제 힘만이 국제 사회의 유일한 정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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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목 엔지니어 정허후이는 지난달 둥난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 심사를 받았다. 학생이 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다. 정씨가 아예 논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심사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파일런에 관해 설명했다. 파일런은 송전탑이나 교각에 사용되는 철골 구조물이다. 정씨가 개발한 파일런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케이블로 지지되는 교량)인 창타이 창장(長江·양쯔강)대교 건설에 사용됐다.
중국 대학에는 정씨처럼 논문 대신 현장에 사용되는 신제품이나 신기술로 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실천성과(실무) 박사’라고 부른다.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18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학 과정에만 개설돼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정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에서 최소 11명이 실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네이처와 중국과기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실무 박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엘리트 엔지니어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주요 명문대와 기업이 합작해 2022년부터 실무 박사 제도를 염두에 둔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개설했으며, 2025년 1월부터 ‘논문 없는 박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통과됐다.
중국원자력설계연구원 연구원인 웨이롄펑이 하얼빈공업대 재료공학과에서 진공 레이저 용접 공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비를 개발한 공로로 지난해 9월 학위를 취득해 1호 실무 박사가 됐다.
주슈메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인사교육사 부사장(부국장)은 지난해 12월 “실무 박사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핵심 및 신흥 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박사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공학 분야에서 기존의 학위 심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중국 정부와 대학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논문이라는 형식과 맞지 않고 이론 중심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궈퉁 둥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술적 병목 현상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네이처에 말했다.
실무 박사 제도는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신화통신은 실무 박사 과정 도입 3년여만인 지난해 6월 60개 대학과 100여개 기업이 공동 과정을 운영하며 2만명 넘는 학생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실무 박사들이 대거 쏟아져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1호 박사를 배출한 하얼빈공업대와 국방과기대 등 군사 연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네이처는 실무 박사 제도의 한계도 소개했다. 쑨위타오 다롄이공대 교수는 “우수 논문을 심사하는 것보다 우수 기술을 심사하고 이 기술이 산업에 실질적 도약을 가져올지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다”며 ‘논문 없는 학위 과정’이 다른 분야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리장 난징대 연구원은 대학에 채용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충분해야 대학 박사과정 교육의 질도 담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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