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104세 최고령 독립유공자 이하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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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9:2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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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고령이자 해외 거주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104세.
공훈전자사료관과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지사는 1921년 11월2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936년 이광수의 <흙>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읽으며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했다.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담은 ‘오등의 서사(吾等의 誓詞)’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작성했다. 1939년 10월엔 도산 안창호의 위업을 기리려 비밀결사 운동자금 8원을 냈다.
일본 도쿄 법정대학 예과로 유학 가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갔다. 1941년 1월15일 일경에게 붙잡힌 뒤 도쿄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1941년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방 뒤인 1945년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배웠다. 1948년 미국 패서디나 칼리지로 유학 갔다. 이후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일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4세 생일을 맞은 이 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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