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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전북지역 4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관료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여서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돼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계획부지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데다가 입지, 규모, 수요, 물류 등 아무리 따져봐도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과 전쟁위험만 가중할 뿐”이라며 전북도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새만금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계획에 최초 반영돼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공항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폭 45m, 길이 2500m 활주로 1개와 항공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5개(제빙용 1개 포함)를 3만 4596㎡ 규모로 지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 회동한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다고 한 줄 짤막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과 회동에선 한 발도 양보하지 않더니 곧바로 친윤석열계 추 원내대표와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차담 형식의 회동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함께한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가 회동 후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려던 계획을 바꿔 박정하 비서실장에 브리핑을 맡기고 곧바로 귀가한 상황이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 측에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 함께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통상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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