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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3 12:42 조회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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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가 빌 게이츠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약 5000만달러(약 690억원)를 지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이날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게이츠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인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에 약 5000만달러(약 69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 기부와는 거리를 둬왔던 게이츠의 방침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퓨처 포워드’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단체에는 해리스 주요 지지자인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후원하고 있다. 게이츠는 블룸버그 등 동료들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관해 이야기해왔다고 전해졌다.게이츠는 이날 보도에 대해 NYT에 명시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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