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그 많던 가을 제철 ‘전어’는 어디로 갔을까.”가을이 찾아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산물 전어를 올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형마트에서 조차 전어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가을 롯데마트는 전어회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전산상 판매 여부가 확인되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롯데마트는 전어 가격이 급등하자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극소량으로 판매했다.이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판매 물량을 절반가량 줄여 전어회(180g)와 전어 세꼬시(180g)를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인 2만4000원과 1만9000원에 각각 팔고 있다.홈플러스 수산코너는 본래 전어회는 취급하지 않고 구이용 전어만 판매한다. 홈플러스의 구이용 전어 가격은 현재 마리당 1290원으로 지난해 1200원 대비 7.5% 올랐고 판매량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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