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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가 22일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짧게 글을 올렸다.여기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 이상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간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전...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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