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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고 그가 2022년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4명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증거도 확보했다.경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금품을 건넨 공여자 4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인천공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6)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돈을 준 건축업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 제3 어린이집을 짓는 건축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150억원을 지원받아 제3 어린이집을 발주했고, A씨는 감독자 역할을 했다. 건축업자 B씨는 “잘 부탁한다”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부장(2급)으로 명예퇴직한 뒤 공항꿈나무재단에 재취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재단인 공항꿈나무재단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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