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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다운로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진행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논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이 석 달간 진행한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갖고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신림선 서원역 인근 재개발 대상지인 ‘신림5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로 확정됐다. 재개발로 최고 34층 건물(동), 39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서울시는 16일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을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됐다.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용적률 제한이 가장 높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 차가 있는 구릉지라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신통기획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각종 인허가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됐다. 개발 완료 후 최고 34층 건물에 총 39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단지는 인근 서원역, 삼성산, 도림천 등 다양한 장소로 연결된다. 시는 “대상지 경계부 순환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해 차량 및 보행으로 주변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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