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며 폭행 목격자 협박···60대 남성 구속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폭행 장면 목격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A씨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도 강요했다.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4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생명 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덩치를 키운 ‘아스팔트 보수’는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혐오를 결집의 축으로 삼으려 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에 대항해 등장했지만, 폭력집회·여혐·혐중의 상징이 되면서 보수 진영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들의 폭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과 화분을 던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18~19일 다친 경찰이 51명에 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20~30대 청년이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1심 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든다”며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며 “민생 문제나 더 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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