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않고 재판관 2명 18일 퇴임…‘6인 헌재’ 파행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선고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두 달 전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덕에 ‘심리 불가’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 최종 임명은 밀렸고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또다시 기약 없이 시간을 보낼 뻔했다.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되자 ...
전남 목포시는 “유달산 봄축제가 5일부터 6일까지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선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만호수군 화합의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특히 그동안 별도 행사로 진행되어오던 4.8만세운동 플래시몹이 올해는 만호수군 퍼레이드와 함께 펼쳐져 더욱 짜임새 있는 개막식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축제 기간 동안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과 ‘옥단이길 순례단’이 운영된다.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은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승리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옥단이길 순례단’은 물지게꾼 옥단이가 누볐던 거리를 따라 걸으며 그 시대의 흔적을 되새겨보는 도보 체험 행사다.여러 가수가 출연하는 봄꽃 토크콘서트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축제 리플릿(안내지) 스탬프랠리에 참여하면 유달산 ...
“큰일났심더” “아이고 안 됐다” “낙이없다 낙이없어”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보수의 심장’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인과 손님들은 이 같은 말이 나왔다. 이날 오전 시장 동산상가 지하 고객쉼터에서는 상인 등 10여명이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봤다.TV 앞에 모인 시민들은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진 채 심각한 표정이었다. 일부는 선고 취지가 탄핵 인용 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인용한단 말이가”, “끝났네” 등이라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던 이날 오전 11시22분. 생중계를 뚫어져라 보던 상인 등 10여명은 약속이나 한 듯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서문시장은 보수 텃밭인 TK지역에서 정치인이 민심 청취 등 목적으로 찾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이곳을 찾는 등 여·야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구를 ‘정치적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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