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직설]둘 중 한쪽 망해야 한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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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04: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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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작은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려다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식당은 있었어도 발을 들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곳은 처음이었기에 당황했다. 자리가 좁아서 그렇다면 휠체어를 밖에 두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고 실랑이를 벌였으나 주인의 태도는 완강했다. 동업자가 그를 말리고, 입구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급히 일어나며 자리를 쓰라고 한 덕에 겨우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 속상한 일이었지만 장애가 있는 동료들이 종종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기록해 알리고 싶었다.
라면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덧붙였다. 상호나 장소가 유추될 만한 부분은 모두 가렸다.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폭력을 전시하는 것도, 식당을 망하게 해달라는 ‘저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과, 타인의 연대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수백 개의 댓글 중에는 공감의 표현이나, 비슷한 일을 목격한다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반가운 말들도 있었지만 “식당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거나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보였다. 영상을 캡처해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도 여럿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할 유튜버가 어디 있겠냐만은, 응징을 외치는 흐름에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허용된 말하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 대다수의 사회문제가 그렇듯 이 갈등 역시 표면의 두 인물 너머에 수많은 연루자가 있다.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를 주는 법, 장애인의 식당 출입 자체를 생경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외출을 어렵게 하는 사회 인프라와 낙인 문화 같은 것들. 수많은 연결점을 눈치채는 순간, 이 문제는 결코 장애인과 식당 주인의 싸움이 아니게 된다. ‘참교육’을 외치는 댓글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혹시라도 상호가 밝혀질까 수시로 영상 반응을 확인하고 나만 아는 그 가게를 검색해 나오는 모든 리뷰 목록을 스크롤했다.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와중에 “이미 식당이 다 공개돼 악플 폭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댓글도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에 분노한 것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추락을 보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잊은 듯하다. 최근 한 장애인 유튜버가 고속열차 승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콘텐츠로 제작했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장애인과 사회복무요원이 표면에 드러난 갈등 상황에서, 둘 중 한 사람은 공격당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믿음은 시청자와 창작자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작금의 사태의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 믿음으로는 휠체어 리프트가 왜 낙상 사고가 잘 나게끔 가파르게 설계됐는지, 리프트를 작동하는 사람도 더 안전할 수는 없는지, 애초에 왜 리프트가 없으면 장애인은 열차에 오를 수조차 없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기어이 어느 한쪽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믿음은 더욱 공고히 진짜 문제를 숨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며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더니 이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로선 이 문제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과 대북 공조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는 건 미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이란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끌려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투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이라도 이란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국은 졸지에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해협에 대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불안정성만 키우기 십상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인 한·미의 이익 균형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시작한 이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는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분야를 막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되며, 여야도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 장기적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파병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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