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레드팀’ 회의 16일 연다···“전문성 고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6일 ‘레드팀(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 처분 결과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검찰은 증권·금융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로 레드팀을 꾸려 수사팀 결론을 비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 결과 및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내부적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와 이들 산하의 증권·금융 사건을 잘 아는 검사를 고루 추천받아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지위와 무관하게 15명 가량을 선발해 레드팀을 꾸릴 방침이라고 했다. 회의는 수사팀이 먼저 사건 경위 및 처분 결과를 설명하면 레드팀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그렇다고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준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만큼 승리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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