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가2

오늘주가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를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재추진된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서 제시된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며,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여의도·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에서 여의도·강남으로 가려면 52~82분이 걸린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안서를 제출해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으나, 비용 대 편익(B/C)이 0.94로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바 있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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