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을 지적받았다. KBS 기자가 박 후보자 측에 조언하며 국회의 사장 선임 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의 3일차 인사청문회 도중 뉴시스가 찍은 기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KBS 야당 반장인 김성주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청문회에 참석한 KBS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결국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택균(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 됨”이라고 보냈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김 기자에게 “넵”이라며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KBS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빠 카톡’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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