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2019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보관하던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탈취당한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것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당시 기준 580억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700억원어치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핵 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지적은 미국 등 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보관소를 탈취한 범행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2021년 미국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국내에도 소개됐다”며 “경찰은 2022년 11월 처음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했고, 라자루스 외에 안다리엘 등 다른 조직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특정 해킹조직이 각자 따로 활동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사전에 탐방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한라산을 오를 수 있게 됐다.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달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도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한라산 탐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한라산 탐방예약제는 2020년 시범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한라산의 5개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2곳에 한해 적용 중이다.성판악 탐방로는 하루 1000명, 관음사 탐방로는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해당 탐방로로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탐방예약시스템(visithalla.jeju.go.kr)을 이용해 사전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탐방예약제 일시 해제 조치로 이 기간 탐방객들은 시스템을 통한 별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탐방로 입구에서 별도의 큐알(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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