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지유식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휴전 합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 관리들과 안보 협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이스라엘 측은 25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할 협정의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합의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회담이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작은 실수로도 회담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직전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안을 논의...
친인척 많은 지역사회 임대차보호법도 눈치 시장 변신 도운 백씨“시장 통째 옮길 수도”“(시장이 재개장하기 전) 평당 1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가게가 지금은 1000만원이 넘으니 10배 이상 뛴 거쥬. 10평짜리 가게 매매가격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슈.”지난 21일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인근에서 만난 한 60대 주민은 마을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임대료를 비싸게 올려 받으려고 하는지 시장 주변에 텅 빈 가게와 상가 건물들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하루 방문객 30명도 되지 않던 전통시장이 하루 수천명이 모여드는 명소가 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올해 들어 370만명, 누적 74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산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지난해 4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예산군이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재개장한 예산시장은 평일인데도 북적거렸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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