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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가 9일 향후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패키지’로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문제만 떼서 하는 딜(협상)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경제·통상 문제를 협력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합쳐서 관세와 패키지로 가서 딜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응하며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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