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기소…409만원 술접대에 청탁금지법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법조계 후배 A·B변호사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과 A변호사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지 부장판사와 후배 변호사 2명이 이 주점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와 A·B변호사 등 5명이 같은 주점에 모여 416만원이 결제됐다. 공수처는 이 술자리에 대해선 결제액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과 사진만 찍었을 뿐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금방 떠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공수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입장한 뒤 4~5시간이 지난 뒤에야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주점에선 잠이 들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지만 주점 업주 등을 설득해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은 A·B 변호사가 각자 술값을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제액을 더해서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설령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2021년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특공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재도입론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혜 분양’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감사해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재도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일정 물량만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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