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하자 없었다” 폐지 5년 만에 다시 꺼내든 ‘아파트 특공’···세종시장, 정부에 부활 요구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공급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공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한때 분양 물량의 최대 70%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불법 전매와 시세차익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거나 전매 제한을 위반한 사례 등이 드러났고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조 시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은 컸지만 최종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를 보면 특공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특공 재개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뿐 아니라 읍·면 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개발·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지역에서 특공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세종시가 관할하는 읍·면 지역에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지난 선거 때부터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규모를 최종 확정하면 행복청과 세종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급 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쯤에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세종시의 주거 문제는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의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확보한 뒤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2048명, 법무부 784명, 검찰청 619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등이다.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인천시민이면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7시 30분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제62회 인천 시민의 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개청 23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인천시의 ‘천원 행복문화티켓’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은 전석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주민은 정상가인 2만원에 예매할 수 있다.
공연은 지휘자 정한결이 이끄는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는다.
모차르트의 경쾌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막을 올린 뒤,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대표곡 ‘투나잇(Tonight)’(테너 이사야, 메조소프라노 신현선)과 가을의 정취를 담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소프라노 양지, 바리톤 류승완) 등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중 4악장이다.
성악 솔리스트 4인(소프라노 양지,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테너 이사야, 바리톤 류승완)을 비롯해 인천남성합창단, 인천여성합창단, 스칼라합창단, 연수구립여성합창단, 남동구립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합창단이 참여해 웅장한 화합의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 관장은 “인천 시민의 날과 IFEZ 개청을 기념해 뜻깊은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며 “인천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연인 만큼, 가족·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예매는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aci.or.kr)와 놀티켓(1544-1555)으로 하면 된다.
미국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4곳이 한국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신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산업용 가스 분야의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즈,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등을 다루는 코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는 퍼시피코 에너지 등이다.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가스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을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엑셀리스는 이번 기회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코닝은 기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1일(현지시각)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미국 현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곳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1:1 투자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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