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지역 간 노동과 생활 연결한다

부산·울산·경남의 노동과 생활을 하나로 묶는 이음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프로젝트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남도, 고용노동부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부울경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한다. 지역 간 인재 이동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125억원을 투입해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을 진행한다.
인재이음은 수도권 청년 인재의 지역 기업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간 출퇴근 지원과 초광역 고용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생활·노동권을 만든다. 미래이음은 AI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생산·공급망·판로 협력을 지원한다.
울산은 울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정주이음의 일환으로 부·울·경 광역 출퇴근 근로자 노동·생활·정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역 간 출퇴근 교통비와 지역화폐를 지원해 근로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동남권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며 “울산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정주가 선순환하는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연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다.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국내 ‘실업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인 심각한 ‘번아웃’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이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좁아진 취업문 탓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 19~34세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에 달했다. 취업 청년(32.4%)과 비교해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 청년은 61.8%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고용 안정성에 따라 격차는 컸다.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집계돼, 상용직 청년(29.6%)보다 1.4배 높았다. 번아웃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상용직 청년은 일 과중(23.2%)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업 청년(68.4%)과 임시·일용직 청년(57.0%)은 과반이 진로 불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신분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진 결과다.
진로 불안으로 탈진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 상담 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했다. 실업 청년의 36.3%, 임시·일용직 청년의 22.6%가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각각 20% 안팎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현장 연계형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전체 직업훈련 지출 가운데 현장 직업훈련 비중은 1.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평균인 11.7%에 크게 못 미친다. 훈련 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참여 유인을 높이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층의 높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고용 상담 등 고용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 훈련 지원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여력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최근의 경력직 위주 채용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정체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있어 직업훈련 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층의 근본적인 진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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