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을 두고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역량을 파악하는 데 참관단(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회 기회”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모니터링단이 꾸려진다면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탐색·분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신문 과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대통령)은 장님무사”라며 “김건희(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말한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15일쯤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리 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명씨는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말했다.명씨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녹음 파일에서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세 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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