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소초면 장양리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한 ‘액화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운송 및 저장이 효율적이다.또 충전 속도가 빨라 충전소 운영과 이용이 편리하다.원주 장양 액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하루에 수소 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환경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2억 원, 민간자본 33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SK플러그하이버스가 건립했다.원주시 관계자는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액화 수소충전소가 운송사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원주지역을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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