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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1 07:02 조회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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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하행선)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불이 났다. 불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쯤 수인분당선 기흥역 고색 방향(하행선)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에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80여명, 장비 34대를 현장에 출동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오전 7시55분쯤 완전히 진화했다.불이 나자 해당 전동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600여명이 즉시 하차한 뒤 대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여파로 한때 기흥역에서는 하행선 전동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코레일 측은 전동열차 상단 외부에 설치된 전기 공급 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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