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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2 00:48 조회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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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14일...
강원 고성군이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해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고성군은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앞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곳이다.단 군부대는 위험 구역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된다.물품 준비 및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계획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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