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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조국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오 지사가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이다. 정부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오 지사의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 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할 예정이다.오 지사는 독립유공자인 부친 오광선(독립장), 모친 정현숙(애족장) 슬하에서 태어났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에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했다. 1941년 1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될 때까지 일본군 정보수집, 공작원 모집 등 항일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오 지사의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낙선자인데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되고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충격이 크다. 1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과도한 판결”이란 시민 불만이 표출됐다. 이 대표와 당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하고, 상급심에서 법리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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