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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한국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유기성 폐기물 메탄감축’ 서약에 동참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20일 현재 이 서약에 아제르바이잔, 일본, 러시아, 부탄 등 35개국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2번째로 이 서약을 지지한 나라로 기재됐다. 이들 35개국에서 유기성 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메탄은 전 세계 배출량의 47%가량에 해당한다.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온실효과가 강한 기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 메탄은 농업과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에 이어 세번째로 큰 인위적 배출원이다.서약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보다 적어도 30% 이상 줄인다는 것이다. 이 서약에 참석한 나라들은 앞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수립할 때 유기성폐기물에서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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