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지난 17일 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2)가 부산시청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20일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김씨의 아들 김모씨(29)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에게 전화해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가 급히 부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없었다. 주인 없는 방에는 탄산음료 병이 뒹굴었고, 냄비에는 상한 음식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부산시청 인근에서 김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김씨는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았다. 김모씨는 “구급대원이 병원 50여 군데를 알아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부산·울산·창원에서는 없었다고 한다”며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대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
기원전 710년의 이야기다. 노나라 군주 환공이 송나라 대부 화보독이 보내온 대정(大鼎·진귀한 솥)을 받았다. 사욕으로 난을 일으켜 자기 군주를 갈아엎고 주변 국가를 무마하려는 뇌물이었다. 이를 본 노나라 대부 장손달이 환공에게 간언했다. “군주란 도덕을 밝히고 사악함을 막아서 백관을 감독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백관이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명으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금 자신이 덕을 버리고 옳지 못한 자를 비호해서야 장차 백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여기서 ‘성명(聲明)’은 원래 교화의 소리와 문명의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후로 한문 문장에서 ‘성명’은 대개 훌륭한 군주의 교화를 뜻하는 말로 사용해 왔다. “춘추의 의리는 죄를 성명하고 토벌하는 데에 있다”라는 말처럼 성토(聲討)의 의미가 더해진 경우도 간혹 있지만, 성명을 오늘날처럼 ‘어떤 일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
2016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에 연인원 1700만명이 참여했다.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촛불’은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자발적 힘이었다. 당시 ‘여론 주도층’은 이 집회의 동력과 원인에 대해 많은 토론과 분석을 시도했다. 구한말 만민공동회가 역사적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1980년대 ‘변혁 이론’ 중 하나였던 제헌의회 그룹(CA)의 이론적 전제는, 일반 대중은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해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 혁명가의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장 경계한 것은 대중 추수(追隨)주의였다. ‘촛불’은 이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역사다. 8년 전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귀가하지 않고 콘서트를 즐겼으며 도로를 점거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자체 토론을 벌였다(물론 성추행과 절도도 있었다). 사회운동 세력은 대중을 동원하거나 조직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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