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대입 논술고사일인 오는 16·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수험생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세를 펼쳤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6일과 23일 예정된 집회를 겨냥해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대입 논술)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