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쇄신’으로 평가하면서 당정일체 모드로 전환했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여권이 쇄신 기회를 놓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합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토론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며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대표 행보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쇄신 기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규정해 상황을 돌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