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제밥도둑]특정금전신탁은 마법 그릇? 은행 맘대로 담아 팔다 ‘금 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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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10: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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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마법의 우산’ ‘마법의 그릇’.
금융회사에 돈(금전)을 맡겨 운용을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을 놓고 금융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금융회사가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란 ‘그릇’에 담으면 판매 못 할 게 없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특정금전신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서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라임펀드 등도 특정금전신탁 형태였다.
신탁은 본래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인 고객이 수탁자(은행 등 신탁회사)인 금융회사에 재산권을 넘기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지시대로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해야 해서다. 이때 금융회사는 고객이 어떤 자산을 맡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라고 지시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은 사실상 ‘기획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전(돈)에 대한 운용 지시를 금융회사에 특정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은행권이 운용 자산과 운용 방법을 미리 기획해 상품으로 내놓으면 고객이 가입한다. 표면적으론 계약 단계에선 고객이 투자 금액과 목표 수익률 등을 정해 고객이 정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모범 답안지’가 주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은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이뤄지면서다. 실제로 2020년 무렵부터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태는 대부분 은행권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ETF신탁을 두고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특정금전신탁에 담아 판매했다. 주로 1~5% 수익을 얻으면 중도해지되는 형태로 팔았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먼저 1% 수수료를 떼어갔다. 같은 상품을 증권사에서 사면 수수료는 절반에 불과하다. 은행권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ETF신탁 규모는 66조원에 달했고, 이중 64조원이 주요 6개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들은 수수료 논란이 일자 증권사 애플리케이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장년 고객을 위주로 ETF신탁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MTS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 ETF신탁을 먼저 문의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은행권 내에서조차 다른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가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입장에선 고위험 상품일수록 신탁보수가 높고, 지점은 고객의 장기 수익 제고 관점보다 본점이 내린 할당 목표를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생긴다”며 “모범규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율과 고객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점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운영 행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공모펀드를 운용하지 못하는데,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덜하다.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81조),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신고서도 제출(119조)해야 하며, 매일 펀드 자산을 시가로 평가(238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용보수도 표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적용(102조)된다.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이러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에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해 일대일 자산 관리를 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은 부실자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규제가 느슨한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도 제도 개선을 검토했으나 재량을 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돼 물러선 바 있다. 금융위는 2013년 4월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설정,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잉 규제라고 제동을 걸고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2022년 10월엔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제9권)에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은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당시 기고글에서 김원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상임금융위원을 지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통화에서 “판례로 불특정금전신탁을 불허한 이후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늘려왔다”며 “표면상 고객이 지정한 자산을 넣어 운용하는 형태지만, 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로 사실상 펀드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중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달아 만났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진 못했지만, 미국은 러·우가 참여하는 3자 직접 협상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다.
윗코프 특사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이고 중요한 논의였고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쿠슈너 특사도 “이번 방문이 새롭게 진전된 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을 한 후 바로 키이우로 넘어왔다. 윗코프 특사는 그동안 종전 협상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여덟 차례나 방문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윗코프 특사는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키이우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이전과 같은 것들이 아니며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미·러·우 3자 직접 협상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쿠슈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양측이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이에 대해 양측과 이야기를 나눴고 조만간 그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자 협상은 지난 2월 중순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미·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약 6개월 동안 중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3자 회담, 또는 유럽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회담이 열리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들도 합류해 추가 면담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장시간 논의에도 이른 시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영토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일방적 철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겨울에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종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다시 전력망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요격미사일에 더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지원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특사 방문 기간 상대국 수도인 키이우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됐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했다. 러시아군은 흑해의 우크라이나 화물선과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군수센터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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