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발달장애인대(인데) 그림투표용지가 너무너무 피료(필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서(다섯)살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선관이(선관위)랑 싸우기도 2년째 댔(됐)습니다. 글로 호소를 드립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32)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썼다. 비뚤배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렸지만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그림을 그렸다.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적는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와 달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앞에 각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 얼굴이 그려졌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발달장애인 1054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손글씨와 직접 그린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국회 무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접견해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 부총리를 기다렸으나 그가 결국 들어오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이 부총리 측은 이번 접견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장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언론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 측은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