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삼성SDI의 실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분기 경쟁사 대비 실적 ‘선방’에 따른 기저 효과와 유럽 지역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에 따른 공장 가동률 하락 등의 여파다.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46.1% 줄었다. 영업이익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103억원이 포함됐다.매출은 3조93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줄어들었다. 순이익 규모도 2304억원으로 63% 작아졌다.사업부별로 보면 전지 부문 매출이 3조67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35억원으로 85% 급감했다.에너지저장장치(ESS) 전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이 강화된 ‘삼성 배터리 박스’(SBB) 1.5 출시 등으로 대폭 개선됐다.전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원내정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당시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오동잎 하나가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