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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채워지는데, 검찰 내에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 등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즈음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등 간부들과 30분가량 티타임을 갖고 직무정지로 인한 소회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빨리 돌아올 테니 잘 열심히 근무하고...
경찰청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기자회견을 하루 전 취소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를 댔다.경찰청 대변인실은 “오는 9일 예정된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장은 월 1회가량 경찰청 출입기자단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한다.출입기자단은 애초에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통제한 조치의 적절성 등을 물으려고 했다.경찰은 조 청장의 정례 기자회견 대신 9일 오전 10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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