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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09 06:2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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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장관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 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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