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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퇴근길 한강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소방관 등이 ‘2024 서울시 안전상’을 받는다.서울시는 장현 소방위(55)를 비롯한 개인 6명과 단체 1곳을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 8월 퇴근하다 한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민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 구해낸 장 소방위가 받는다.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는 그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살려주세요”란 비명을 듣고 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했다. 주변 행인들에게 인근에 비치된 구명장비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물에 뛰어든 그는 곧이어 도착한 구조대원과 함께 구명보트를 활용해 여성을 구조했다.최우수상에는 쪽방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온 ‘서울역 쪽방상담소’, 구일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최한석씨(35)가 선정됐다.우수상은 운동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윤상필씨(49), 식당에서 식사 중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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