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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09 08:31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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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여권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 국면에 국정 리더십 붕괴를 자초하면서 그간 강조한 ‘민생·경제·안보’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정 동력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이 지난 4일부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뒤에, 한달이나 석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기정 사실이며,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 표를 받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부결)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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