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표결…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고의적인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제앰네스티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29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멸시키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1948년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집단학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4만4000명 넘게 숨지고 10만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점을 지적하며 “이스라엘군의 공격 다수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무차별적 공격이었고, 다세대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21세기 벌어진 그 어떤 분쟁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과 속도의 파괴”라고 짚었다.이어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주요 기반 시설과 농경지 및 문화·종교 유적을 파괴했으며, 이로써 가자지구 상당 지역...
옛날에 한 시장이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것을 물물교환하는, 굳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아웅다웅할 일이 없는 장터였다. 그런데 이 시장을 눈여겨본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곳임을 직감했다. 그는 먼저 시장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 시장을 내려다보며 목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은 뒤 그곳에 자리를 깔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사 모은 후 독점적으로 비싸게 되팔았다. 서로 물건을 교환할 뿐 아무도 돈벌이를 하지 않던 곳에서 장사꾼은 그동안의 질서를 교란하며 독점을 통해 혼자 큰 이익을 챙겼다. 이런 행태에 사람들은 장사꾼에게 비난을 퍼부었다.이 이야기는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정농단’의 ‘농단’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밭두둑’이나 ‘언덕’을 뜻하는 농(壟)과 ‘끊다’를 의미하는 단(斷)으로 이루어진 농단은 한자 그대로는 “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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