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개혁신당은 9일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와 행보를 통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한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책임한 발언과 행보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허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적시에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준비해 온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 우리 군 최강의 707특임단 요원들이 국회의원 체포에 동원됐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나흘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보다는 여당에 탄핵소추안 부결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탄핵 여론은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여전히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며 탄핵 필요성만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10초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퇴장했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지만 취재진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형식의 담화였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등 총 세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발표 시기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부결을 ...
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재판은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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