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그리고 불면의 밤…마침내 다시 만난 우리의 봄

비상계엄.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가 넘어 TV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다. 기관총 같은 파찰음을 내는 헬기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 담장을 에워싸며 계엄군의 활동을 보호했다.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던 취임사의 방법론이 이런 거였나? 이미 국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우리는 야밤에 기습 발령한 계엄을 새벽에 무력화했다. 그의 방패막이가 된 여당 정치인들을 몰아붙여 열흘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때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응원봉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혹한의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기 대선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 추진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를 담은 개헌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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