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사설]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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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13: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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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교육부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출할 가이드북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중이다. 수정안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과 판단 기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마련했던 가이드북 초안에 가깝게 복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교육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재검토를 거쳐서도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가이드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고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용 검토를 위해 지난달 6일 전문가들에게 보낸 가이드북 수정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개념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후 마련된 교육부 최종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본문과 사례에서 빠졌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은 것은 이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수정한 뒤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오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 등이 빠진 가이드북 초안을 공유하며,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명시할지에 대해 찬반을 표시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가이드북 전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었다.
의견조회는 공식 공문이 아닌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이뤄졌고, 회신 기한도 다음날까지로 짧았다. 각 교육청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교육청은 가이드북 초안조차 검토하지 못했고,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사용할 가이드북인데 정작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만 따로 떼어내 짧은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 검토에 참여한 이혜정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정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은 방식 자체가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니, 당연히 질문 방식이 답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수정한 데 대해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혐오·차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가이드북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08세 때 세계 최고령 여성 현역 이발사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하코이시 시츠이가 지난 2일 도치기현 한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별세했다고 TV아사히 등이 지난 4일 보도했다. 향년 109세.
고인은 1916년 11월 10일 도치기현 농가에서 태어났다. 14세 때 도쿄로 이발사 일을 배웠다. “아버지가 앞으로 여자도 기술 하나쯤은 익혀두는 게 좋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먹고살 수 있도록 말이다”며 권유했다고 한다. 지난해 생일 때 일본 대형 출판사 슈에이샤의 매체 ‘슈에이샤 온라인’과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다. 6년간 수습 생활을 했다. 20세 때 자격을 취득했다.
1939년 22세 때 결혼했다. 남편도 이발사였다. 두 사람은 신주쿠에 이발소를 차렸다. 고인은 결혼하고 가게를 마련한 뒤 출산까지 이어진 5년을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로 꼽았다.
남편은 1944년 징집됐다. 만주에서 전사했다. 신주쿠 이발소도 공습으로 불탔다. 종전 8년 뒤인 1953년 남편 전사 통지를 받았다. 그해 도치기현 나카가와초에서 ‘이용(理容) 하코이시’를 열고 70년 이상 영업했다. 104세 때인 2021년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를 맡아 아들과 함께 200ｍ를 걸어 완주했다.
108세 때도 예약 일을 했다. 한 달에 4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해 3월 기네스에 등재됐다. 기네스 최고령 남성 이발사는 2018년 107세 기록을 세운 미국 뉴욕의 앤서니 만치넬리다.
예약이 들어오면 아들이 요양시설에서 이발소로 데려다줬다. 아들도 이발사였는데 지난 3월 세상을 먼저 떠났다.
고인은 이발 때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면도기로 손님을 다치게 할까봐 지난해 5월 일을 관뒀다. 2년 전부터 요양시설에서 지냈다. 이곳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 7시 일어나 세 끼를 챙겨 먹고 오후 7시 잠자리에 들었다. 딸이 매일 요양시설로 와 차를 함께 마셨다고 한다. 뇌성마비를 앓던 딸은 2004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고인은 슈에이샤 인터뷰 때 장수 비결을 두고 “상대 말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솔직하게 또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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