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계엄은 자유·권리에 영향, 심각하게 다뤄야”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발동과 그런 조치...
[주간경향]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52분간의 담화 내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기대하던 전향적 조치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 없음”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기자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다시 A씨와 통화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을 나왔다. A씨는 격앙돼 있었다.“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 선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못 이기겠으니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써보겠다, 이거 아닌가. 사실 이게 딱 검사 마인드다. 법에만 함몰돼 법으로만 해결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니, 결론적으로 이런 예...
남편 따라서 페인트공 된 선옥씨■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강원 원주에 사는 60대 이선옥씨와 정성래씨는 페인트공 부부다. 둘이 합해 경력 80년을 자랑한다. 이씨는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남편을 따라 도장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무를 손질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셔가는 유능한 페인트공이 되었다. 방송은 꽃무늬 원피스 차림으로 공사 현장을 누비는 그의 일상을 따라가 본다.막말하는 남편, 듣지 않는 아내■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 = 아내는 남편의 표현 방식에 지쳐간다. 그는 “(남편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대응한다. 아내는 남편이 “내 얘기 좀 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도 자신의 말을 이어나간다. 부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마주 앉지만 결국 “갈라서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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