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윤 대통령···정적에 휩싸인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언론 공지 등 외부를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지 이후 아무런 공지가 없다. 기존에는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나왔지만, 지난 7일 이후부...
“민주당 무도함 못 알려 발생” “이재명·조국 비위 상해” 정권교체 막으려 대통령과 같은 ‘남 탓·색깔론’ 펼쳐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훌쩍이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탄핵소추문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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