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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간경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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