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방첩사가 어느 부대를 어떻게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방첩사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 훈련은 방첩사가 계엄 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합동수사본부로서 어떻게 이 판을 관리하느냐는 준비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른바 ‘충암고 라인’을 중심으로 최소 9개월여 전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마련해 훈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3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해 업무협력을 하기로 했고, 충암고 일부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는 시기도 (그때)”라고 했다.방첩사 요원들은 윤석열 대통...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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