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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정부가 삭감한 13조4000억원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당분간 기름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ℓ당 3.6원 상승한 1641.9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6.5원 상승한 1482.3원으로 나타났다.휘발유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판매처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13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전국 평균가보다 65.2원 높은 ℓ당 1707.1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가가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609.7원으로 집계됐다.지난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이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불투명하다는 방산 소식통들의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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