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윤석열 외교 통상의 종언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불법 계엄을 해제한 후의 시점에 미국이 낸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 이란, 싱가포르 공영방송은 국회에 침투한 헬기를 보여 주며 한국...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즉각 해산하라”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가 대구지역 국회의원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손팻말이 바닥에 내팽개치며 외쳤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3명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대구시국회는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은 사태 이후 계속 침묵하다가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처분을 국민의힘에 맡긴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8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내용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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